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, 500만 원, 1,000만 원 대립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, 500만 원, 1,000만 원 2월 추경 대립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위한 방안 대책입니다.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처음으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.

하지만 100 만 원으로는 월세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했죠.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주는 방역지원금은 첫 번째보다 2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을 정부에서 제안했었는데요. 아래에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

방역지원금 금액놓고 대립 중

가장 애타고 있을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을 얼마 받을지 결과물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소상공인 모두는 1,000만 원을 지급하길 바라고 있죠.

지난 13일 추가경정 예산안(추경안) 증액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이어갔습니다. 현 정부는 300만 원, 여당은 500만 원, 야당은 1,000만 원을 지급하자면서 모두 대립하고 있는 중입니다.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완강하여 정부안을 바꿀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. 현 정부가 가장 무능하게 대처한 결과가 이모양인데 현 정부가 가장 적은 금액을 고수하고 있다니 더욱 화가 날 뿐입니다.

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7일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인당 1천만 원으로 상향키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22조 4천만 원을 증액한 바 있는데 그러나 상임위 예비심사에는 기재부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민주당은 기재부와의 합의를 위해 주장했던 1,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소시킨 이유가 있습니다.

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소상공인

현재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최소 22명은 족히 넘는다고 하였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영업제한 또는 정지를 받은 업종들이 다수 늘어나면서 피해는 눈덩이만큼 커졌습니다.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월세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여 대출을 초저금리로 해줬지만 대출은 말 그대로 빚일 뿐입니다. 나중에 갚아야 하는 금액으로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죠.

그리고 대출만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대출금도 불어나면서 추후에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하는 소상공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, 정부 대출도 부족하고 카드론, 2 금융, 대부업까지 찾아가서 한계가 온 소상공인들도 많습니다.

현재 여야가 공통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소상공인에게 1,000만 원 지급하다고 의견을 맞췄었지만 정부가 의견을 좁히지 않자 여당은 500만 원으로 감소까지 하면서 타결 의지를 보였지만 정부는 완강히 300만 원만 고집하고 있습니다. 현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놓고는 나몰라라는 식으로 대처하는 게 정말 화나고 가증스럽기까지 한데요.

300만 원으로는 월세도 내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대다수입니다. 월세를 낼 수 있더라도 지금까지 밀려있는 월세다 터무니없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지원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.